정부가 다음 달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민·관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키로 했다.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해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부품 국산화로 대외 여건에 따라 산업 경쟁력이 좌지우지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성윤모(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생산업체 원익IPS를 방문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민·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에 대비해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했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강구해 왔다”고도 덧붙였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은 이르면 다음 달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성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업계를 방문해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은 원익IPS를 방문해 기술 국산화 노하우를 청취했다. 원익IPS는 반도체 증착 장비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 미국 글로벌파운드리(GF) 등 해외 기업에 납품하는 업체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주요 품목 수급을 위한 정보를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국내 생산 확대, 조기 국산화 관련 기업 애로사항도 신속하게 해결할 방침도 세웠다. 성 장관은 “업계와 지방자치단체에 일본 측 조치의 내용과 영향, 정부 지원 방안을 상세하게 전파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서 이 사안을 의제화했고 국제사회에 한국 입장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시켜 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핵심품목의 자립화, 수입처 다변화 등을 통해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