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년 연속 ‘세수 감소’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추락하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다. 하지만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히는 ‘호황’은 올해부터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각종 세금 감면정책이 더해지면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정부의 지출 규모는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지출을 뒷받침할 수입이 충분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국채 발행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세금을 더 걷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 개정안’은 올해 대비 5년간 총 4680억원의 세금 수입 감소를 가져온다. 지난해 세법 개정안도 누적법 기준으로 5년간 12조6018억원의 세금 수입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세법 개정안의 ‘적자’ 요인 중 많은 부분은 향후 1~2년 안에 끝난다. 감세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세수 호황이 꺾이기 때문에 각종 감세는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세수는 지난 4년간 호황이었다. 정부 예상보다 더 걷혔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예상치보다 무려 25조원 많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상황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294조8000억원의 국세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지난 1~5월 139조5000억원이 걷혔는데, 이는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적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 호조 기조가 올해 이후로 점차 없어질 것으로 추정된다”며 “올해는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지출이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며 지출 규모를 키우는 중이다. 올해 지출 규모는 470조원, 내년에는 500조원을 돌파한다. 지출은 커지는데 수입은 적어지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나랏빚’을 늘리는 국채 발행 등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현재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은 40% 선을 넘지 않으며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채무를 조금 더 늘려 지출을 뒷받침할 수 있다. 다만 나랏빚을 늘리는 걸 두고 여러 논란과 제약 요인이 뒤따른다.
결국 확장적 재정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정부 수입 증대, 국가채무 증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그런데 정부는 본격적 증세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 감소 요인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경기 상황이나 자영업자 어려움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증세를 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