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난 1월 인공지능(AI) 반도체 제작에 필요한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고시했지만 우리 정부가 이를 무지로 간과했다고 박지원(사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22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처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불화수소 등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린 3가지 화학물질의 연간 수입액은 4000억~5000억원에 불과하지만, 우리 반도체 생산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수조원”이라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일본 업체는 100년이 넘은 중소기업으로, 기술력은 상상을 불허한다”고 했다. 또 “순도 99.999%의 불화수소를 ‘59(파이브나인·9가 5개라는 뜻)’이라 하는데 삼성에서 사용하는 불화수소가 이것”이라며 “한국·중국·인도 등지에서 생산하는 순도 99.99%(49·포나인) 불화수소는 59를 사용할 때에 비해 수조원 손해가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순도 불화수소 국산화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우리 업체들은 연간 1000억원가량의 불화수소를 수입한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몇 년에 걸쳐 수조원을 투자해야 하고, 돈을 투자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실험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가장 큰 문제로 일본이 현재 순도 99.9999999999%(129·트웰브나인)의 불화수소까지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초고순도의 129 불화수소는 AI 반도체 생산에 쓰인다. 박 의원은 “일본이 27년 전 반도체 산업 1위를 한국에 뺏겼지만, AI 반도체만큼은 잡으려는 계획으로 이를 고시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무지로 간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상황을 두고 “김대중정부 건설교통부에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규제 공문을 접수하고서도 무지로 민간기구에서 건방지게 정부에 제재 운운하니 서랍에 넣어버리고 나중에 기간이 도래해서 난리가 났던 경우와 비슷하다”고 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