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 과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기준점 80점’과 ‘사회통합전형 지표’에 대한 불공정 지적에 이어 ‘5년 이전 감사 자료 활용의 부적정성’ 논란이 쟁점으로 떠올라서다. 상산고가 이를 문제삼아 전북도교육청의 부당심사를 주장하자, 도교육청이 반박했고, 상산고가 재반박하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상산고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평가는 2014∼2018학년도가 대상 기간이었다”며 “이 기간 학교 운영과 관련한 부적정한 사례만 평가에 반영해야 옳다”고 다시 주장했다.
상산고는 또 “2014년 자사고 재지정 최종 결정일은 8월7일이었다. 앞서 6월27일에 감사 처리가 됐다고 해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가 열린 8월까지 40여일간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며 “(시간이 없어) 이를 반영할 수 없었다는 건 변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앞서 상산고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평가에 2013학년도 학사 일정(2014년 2월 25일∼27일)에 실시한 학교운영 감사 결과가 부당하게 활용돼 2점을 감점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바로 설명자료를 내 “2014년 2월의 감사 결과는 그해 6월27일 최종 처리됐다. 따라서 5년 전 재지정 평가에서 감사결과를 반영할 수 없었다”고 했다.
‘사회통합전형(사배자) 선발 지표’에 대한 불공정 논쟁은 가장 뜨겁다. 상산고는 이 지표에서 4점 만점에 1.6점만 받았다. 상산고는 “2002∼2003년 지정된 원조 자사고는 사회통합전형 선발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교는 자율적으로 해마다 3%씩을 뽑아왔는데 뒤늦게 ‘왜 10%를 뽑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은 법령을 무시한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그동안 교육부 공문을 통해 꾸준히 사배자 10% 선발을 권고해왔다. 사배자를 많이 뽑으면 좋은 것 아니냐”고 맞선다.
‘기준점 80점’에 대한 형평성 논쟁도 여전하다. 전북도교육청의 기준점수가 다른 시·도 교육청(70점)보다 10점이나 높다. 전북도교육청은 “자사고 평가 계획은 도교육감 재량”이라고 밝혀왔다. 김승환 교육감은 “도내 2개 일반고 평가에 자사고와 겹치는 항목만 환산해보니 모두 70점 이상을 받았다. 자부심이 높은 상산고는 85, 90점을 스스로 요구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반면 상산고는 “탈락을 목표로 한 무리한 커트라인”이라고 맞서고 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