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군인권연구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등은 27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앞에서 군 동성애 금지 조항(군형법 추행죄 92조의 6) 폐지를 추진 중인 인권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200여명의 참석자들은 “안보 붕괴 가짜 인권 결사반대”라고 써진 팻말을 들었다.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은 “군 장병들이 군대에서 동성애를 접하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 한국사회에 동성애가 만연하고 퍼질 것”이라면서 “남성 간 성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도 집회에 참석해 “나라를 지키는 군 장병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져도 상관없다는 것이 인권인가”라고 반문하며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것은 역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출신인 임천영 바른군인권연구소 공동대표는 “정부는 군 인권 보호관 제도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군 전문가가 아닌 이들이 군에 개입하면 군 사법질서와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