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개인소유 도로 등 시유재산 찾기로 231억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유권을 시로 등기 이전한 면적은 우암산 순환도로 편입도로 등 288필지 14만9829㎡에 달한다.
시는 지난 17일 1970년대 우암산 순환도로 개설 당시 기부채납한 편입토지 소유권을 43년 만에 확보했다.
시는 1974년부터 1976년까지 우암산 순환도로를 개설하면서 상당수 편입토지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당시 서류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일부 토지가 있었다.
시는 이 가운데 우암산터널 인근 청원구 율량동 토지(임야) 소유자를 상대로 지난해 1월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하면서 시는 토지 4422㎡(3억1000만원 상당)를 확보했다. 시는 현재 29건의 소송을 제기해 57억9000만원 상당의 44필지 토지 소유권을 찾거나 소송을 진행중이다. 시가 파악한 시유재산 찾기 대상은 1355필지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보상서류 등 근거자료를 수집해 현장조사를 거쳐 소유자와 협의하고 여의치 않으면 소송을 통해 시유재산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청주시, 시유재산 찾기 성과… 개인소유 도로 등 231억 확보
입력 2019-06-19 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