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은 국가의 존립을 흔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된 지자체 10개 중 7개를 보유한 경북도가 18일 도청에서 ‘농촌살리기 정책포럼’ 출범식과 제1차 포럼을 열었다. 출범식에 이어 열린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지역 재생을 위한 어젠다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릴 정책 대안을 잇따라 제시했다.
최양부 전 청와대 농림해양수석비서관은 “지난 30여년간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 추진했던 대책들의 실효성을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비서관은 이를 토대로 농촌 공간 개조, 청장년 중심의 전문화된 법인 경영체 확대, 미래형 농업 확산 등을 해법으로 내놨다.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람과 공동체가 어우러진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과 일자리 창출 간 선순환 구조 확립, ‘농촌 3·6·5 생활권’ 구현, 농촌다움의 복원, 농촌의 문화적 가치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농촌 3·6·5 생활권’은 30분 이내 소매·보건·보육 등 기초생활 서비스, 60분 내 문화·교육·창업 등 복합서비스, 5분 내 응급실 등 긴급 연락체계가 갖춰진 생활권을 말한다.
노승복 충남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장은 “행정과 주민을 잇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주민이 중심이 돼 다양한 민간조직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지역 농촌은 지방 소멸과 저출생·고령화, 불균형 발전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연평균 6500여명의 청년들이 학업과 일자리 등의 이유로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난해 발표에 따르면 향후 30년 내 소멸할 고위험 지자체 10개 지역 가운데 7개 지역이 경북 농촌지역(의성·군위·청송·영양·청도·봉화·영덕)이다. 농촌살리기 정책포럼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경북 곳곳에서 농촌개발, 지역농업과 6차 산업, 귀농·귀촌, 청년 일자리, 농촌 삶의 질 등 다양한 주제의 현장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포럼에는 유관기관과 학계, 농업인 단체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한다.
이동필 ‘농촌살리기 정책포럼’ 공동대표는 “지방 소멸은 주민생활의 불편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흔드는 중요한 문제”라며 “지역 스스로도 일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