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항만, 통신구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32조원을 투입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대형 SOC의 30년 이상 노후화 비율은 저수지 96%, 댐 45%, 철도 37%에 이른다. 지하시설물 역시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다. 통신구의 35%, 공동구(여러 종류 케이블이 깔린 지하도·관)의 25%, 하수관로의 23%가 설치된 지 30년을 넘겼다. 20년을 기준으로 하면 송유관(98%)과 통신구(91%)는 대부분 낡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화는 지난 5년간(2014∼2018년) 각종 사고를 일으켰다. 가스관에서 35건, 열수송관에서 46건, 송유관에서 2건의 공급 중단 또는 누수 사고가 노후화 때문이다. 지방 상수도의 누수율은 10%에 이르고, 하수관 손상에 따른 지반침하(싱크홀) 현상도 지난해에만 140건이나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023년까지 매년 8조원을 쓰기로 결정했다. 총액은 32조원으로 지난 5년 동안 쓴 돈(26조2000억원)을 웃돈다. 국비를 20조원 투입하고, 공공과 민간에서 12조원을 부담할 예정이다.
우선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후 상수도 교체·개량을 추진한다. 광역상수도(922㎞)의 경우 2020년 381㎞까지, 2027년에는 835㎞까지 개량할 계획이다. 노후 지방상수도는 내년까지 군 지역 15곳을 우선 정비하고 시 지역은 2021년부터 정비에 들어갈 방침이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