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 교육 재정 확대는 곤란하다.”(기획재정부) “학생이 줄어들고 있으니 한명 한명에게 더 투자해야 한다.”(각 시·도교육감)
기재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주장은 누리과정 예산이나 고교무상교육 같은 교육 재정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교육부를 중간에 놓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양측이 처음으로 직접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됐다. 묘수를 찾을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 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회의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모여 지방교육재정 운영 방안과 재정투자 방향을 논의한다. 지난해에는 기재부가 불참했지만 올해는 참여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재부 차관이 회의 1세션에서 ‘한국 경제의 혁신을 위한 재정운용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2세션에서는 주명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분야 대응’을 발표한다. 발표 뒤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에는 시·도교육감 10여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당국과 지방 교육의 예산 편성권을 가진 시·도교육감이 직접 머리를 맞대는 자리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사실상 처음”이라고 했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고교무상교육 재원과 관련해 기재부에 논의하자는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 묵묵부답이었다. (기재부가) 시·도교육감과의 논의를 피했다고 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도교육감들은 고교무상교육 재정, 누리과정 예산 등을 명분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올려 달라고 요구할 전망이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고교무상교육 재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투자를 늘려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예상된다. 그러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복지비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므로 교부율을 인상해 예산 운용의 경직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이 논쟁을 정리할 사람은 결국 대통령뿐이다. 교육감들은 이번 기회에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