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4차 산업혁명 정책지원 최하… 규제강도 최고”

한국이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지원은 미흡한 반면 규제 강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4일 4차 산업혁명 간담회를 개최해 한국과 중국, 미국, 일본, 독일의 정책지원과 정부규제를 비교·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협회 정책담당자들이 한국과 경쟁국을 상대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정책지원 부문에서는 한국 수준이 100일 때 중국 123, 미국 118, 독일·일본 110이었다. 반면 정부규제 강도에서는 중국 80, 미국·독일 90, 일본 96으로 평가됐다. 한국이 주요 경쟁국보다 정책지원은 적고, 규제는 많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의 세부 항목은 바이오, 사물인터넷(IoT), 우주기술, 3D프린팅, 드론, 블록체인,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VR·AR) 등 9개로 구성됐다. 중국 정부의 정책지원은 전 분야에서 한국을 앞섰다. 분야별로는 신재생에너지·AI 140, 3D프린팅·드론·바이오 130, IoT·블록체인·우주기술·VR·AR 110을 기록했다. 미국 정부의 정책지원은 드론과 VR·AR,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제외한 6개 분야에서 한국을 압도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