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한·중,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 전후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한·미 정상회담까지 열리면 북핵, 화웨이, 강제징용 등 굵직한 외교 현안의 해결 방향이 잡힐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유럽 3국 순방을 마치고 다음 주 돌아오면 G20 정상외교에 본격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10일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한·중 정상회담 개최는 대략 윤곽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무역 갈등이 외교 안보 이슈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모두 상황을 관리하고 입장을 조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소식통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6월 방한이 무산된 상황에서 G20 계기 양자회담도 하지 않으면 이는 대형 사고”라며 “양국 간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은 2017년 11월이 마지막이었다.
한·중 관계가 2017년 10월 사드(THAAD) 갈등 봉합 후 정상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껄끄러운 것도 사실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 앙금에 더해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데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전략 경쟁, 한반도 문제, 한·중 경제 협력이라는 굵직한 이슈들이 한·중 정상회담을 추동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정상회담을 위한 협의는 진행 중이지만 어떤 형식이 될지는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일본은 정상회담 전에 징용 문제에 관한 해법을 가져오라는 입장인 반면, 한국 정부는 사법부 결정(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존중한다는 대원칙 외에 아직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일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최근 일본 외무성 인사를 만나 ‘징용과 정상회담을 연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더니 ‘우리가 정상회담을 안 한다고 한 적이 있느냐’는 답이 돌아왔다”며 “한·일 모두 정상회담을 하긴 할 텐데 내실 있는 회담이 될지에 대한 고민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현재로선 G20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이 한·중, 한·미 순으로 열릴 공산이 큰 것이다. 정부가 여러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권지혜 이상헌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