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생에너지 확대가 능사 아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 30~35%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을 확정했다. 현재 7.6%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4~5배가량 크게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수명이 다한 원전을 폐기하고 새로운 원전을 짓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경우 발전비용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2014년 발표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35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11%, 원전 비중을 29%로 제시했다. 2,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비교하면 문재인정부가 얼마나 급격하게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려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정부가 5년 주기로 세우는 에너지기본계획은 향후 20년간 국가의 에너지 방향을 담고 있어 ‘에너지 헌법’으로 불린다. 경제·사회·환경·전력수급 등 각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급조한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공약을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쓸어 담은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원전과 석탄 발전 비중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누락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지난해 1㎾h당 발전단가는 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세 배 비쌌다. 정부는 세월이 흐르면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원전보다 저렴할 것이라는 일부 기관의 보고서에 근거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인 모양이다. 매우 예외적인 전제조건을 토대로 작성된 이 보고서의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에는 대단위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유휴 부지도 별로 없다. 주민 반대에 직면한 독일처럼 태양광 송전선로를 세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날씨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좌우되는 재생에너지로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비상시에 인접 국가에서 전력을 구입할 방법도 없다. 발전단가도 높고 전력 공급도 불안정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