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국방장관이 2일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을 억제, 방지, 근절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국제 협력을 포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국제사회의 공약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선 외교적 노력뿐 아니라 대북 제재 이행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이날 오전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열린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100분간 회담한 후 공동보도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3국 장관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표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지난달 북한이 쏜 발사체에 대한 3국 국방장관의 평가가 일치하지는 않았다. 이와야 방위상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확하게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탄도미사일 여부에 대해선 “분석 중”이라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본회의 연설에서 지난 5월 4일과 9일 북한이 쏜 발사체를 모두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규정했지만 이를 탄도미사일이라고 지칭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러시아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일부 차이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섀너핸 대행은 본회의 연설에서 북한 발사체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미국의 동맹국과 미국 영토, 전진 배치된 부대를 위협할 수준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미·일 3국이 외교적 해법과 철저한 대북 제재 병행에 방점을 찍은 반면 중국은 대북 제재 해제를 주장했다. 웨이펑허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장관)은 본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적절한 시점에 유엔 안보리 결의의 가역적 조항을 가동하고, 종전선언 발표를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논의를 동시 진행해야 한다는 쌍궤병행(雙軌竝行)도 강조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진행된 샹그릴라 대화에서 정 장관과 이와야 방위상은 양자회담을 갖고 초계기 위협비행 문제를 논의했다. 일본 측 사과를 받아내거나 한·일 군사교류 정상화에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양국 간 군사 갈등은 봉합 국면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장관은 또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과의 양자회담에서 “사드(THAAD)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때문”이라며 정부 입장을 거듭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방한하는 섀너핸 대행을 청와대에서 만나 ‘하노이 노딜’ 이후 한반도 정세를 공유하고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경택 박세환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