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 등 고가약제를 보다 많은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5년 전 도입된 ‘위험분담제’가 과연 환자가정의 삶을 개선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미혁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 그리고 쿠키뉴스가 지난 21일 국민일보빌딩 12층 컨벤션홀에서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공동주최한 ‘2019 미래 안전·건강 포럼’에서다.
‘의료소비자 의약품 접근성 향상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험분담제의 성과를 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14년 도입된 위험분담제를 두고 대체제가 없는 고가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을 가능하게 해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 침해상황을 줄였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이 제한적이고 재평가기간이 길며 복잡하다는 등 단점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심지어 위험분담제 관련 약가의 불투명성이나 효능·효과 대비 보험재정의 부담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 등도 문제로 거론돼왔다.
이에 남 의원은 “위험분담제도 도입 5년간의 평가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보완을 고민해야할 때”라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강을 증진하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다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병상수 기준 9%대에 불과한 국공립병원을 확충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고비용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효과적인 질병예방,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 및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지출로 불필요한 누수를 차단해야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 문재인 케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럼은 항암요법연구회 강진형 회장(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의 ‘항암제의 접근성 향상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시작으로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이후 좌장인 김흥태 국립암센터 폐암센터 수석의사의 진행아래 최경호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이재현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여동호 세엘진 마켓엑세스 이사,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가 임상현장과 환자, 제약사, 정부의 견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오준엽 쿠키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