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도발은 제재 강화를 초래할 뿐

북핵 대화와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해치는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고 있다. 북한이 전술유도무기를 쏜 지 닷새 만인 9일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로 발사했다. 북한이 평북 구성에서 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은 각각 270㎞, 420㎞를 날아갔다. 지난 4일 발사체가 수도권을 겨냥한 것이라면 이번 발사체는 사실상 남한 전역을 사거리에 두고 있으며 핵탄두 탑재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과 우리 정부의 인도주의적 대북 식량 지원 추진 시점에 두 번째 도발을 감행했다.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할 뿐 아니라 북핵 대화를 지속하려는 의지를 의심케 하는 도발이다.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12일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 매체는 우리 정부의 인도주의적 협력사업을 맹비난하면서 “사대적인 외세추종 정책과 대담하게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를 이간질시키려는 술책이고 남한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중잣대도 문제다. 트럼프는 북한 도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가 “북한 미사일은 단거리였다. 전혀 신뢰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미 본토를 위협할 무기가 아니어서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동맹국의 안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북한을 상대로 할 말은 아니다. 미국이 흔들리지 않는 노선을 유지하는 것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지름길이다. 미국 내에서 정치적 입지 등을 고려해 냉·온탕 전략을 취하면 안 된다.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들이 10일(현지시간)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재개를 촉구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NPT 회원국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개발하는 핵과 탄도미사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위협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독일 외무부는 북한의 9일 도발을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극히 당연하고 일사불란한 대응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 태도를 주시하면서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강력히 대응한다는 신호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