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둘러싸고 ‘버스 대란’이 예고되고 있지만, 정부는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요금 인상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어 지자체의 빠른 결단만 바라는 실정이다. 그야말로 지자체장의 요금 인상만 바라보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핵심 관계자는 9일 “현재 버스 노조의 파업에 깔린 근본 원인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아닌 임금 인상 요구”라며 “국토부 관할인 M버스와 시외버스는 올해 요금 인상으로 갈등을 풀었다. 각 지자체장이 정치적 판단을 내려놓고 버스요금 인상 등의 현실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버스 대란을 막기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향적인 태도로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 중 영향력이 가장 큰 경기도가 요금인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이날 17개 광역시·도 부단체장을 만나 “각 지자체가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노선버스 운행에 차질이 생겨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토부로서는 추가 지원책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지난해 버스업계에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는 시점을 1년 유예했고 일자리기금을 활용한 재정지원 방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국고 지원도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열악한 버스업계 현실을 감안해 일부의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다만 재정 지원 물꼬가 터지면 장기적으로 지원 규모가 한없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도 이미 각 지자체에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지자체가 요금 인상 등을 통해 재원 마련 노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