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문재인정부 3년차를 맞아 사립학교 혁신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대학 입시 제도는 최대한 안정 기조를 유지하되 향후 국가교육위원회에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취임 7개월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학 혁신 관련) 교육부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 학사 입시 회계 등 비리 제보를 다뤘다면 앞으로는 폭넓게 제도 개선과 법 개정 활동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1학년도부터 대학 정원보다 고교 졸업생 수가 4만명 정도 적은 상황이다. 대학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지금이 미래 교육으로 나아갈 기회다. 6월 말 범부처 차원의 인구 대책을 발표할 때 교육 관련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학제 개편이나 폐교 대책 등 구체적인 교육 과제는 연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시대적·사회적 변화상을 반영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입 제도는) 바뀔 수밖에 없다”면서 “우선 2022학년도 개편안을 혼란 없이 추진하고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대입 제도는 (올해 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차관보 신설은 사회부총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사회부총리로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인력 등이) 불충분했다. 의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차관보 신설은 부처로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 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