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3기 신도시 계획

정부가 제3기 신도시 2곳과 서울·경기권 중소규모 택지 20여곳 등 28곳에 총 11만 가구를 공급하는 제3차 신규 택지 추진 계획을 7일 발표했다. 신도시는 고양시 창릉동에 3만8000가구, 부천시 대장동에 2만 가구 등 5만8000가구 규모다. 이로써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제3기 신도시는 지난해 두 차례로 나눠 발표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를 비롯해 총 5곳이 확정됐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등 서울에 1만 가구, 안양 인덕원 등 경기권에 4만2000가구를 짓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수도권 86곳에 총 30만 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특히 서울과 제2기 신도시 사이에 입지한 제3기 신도시는 17만3000가구 규모로, 9·13 대책의 핵심이다. 2기 신도시에서 미흡했던 교통 대책을 마련해 서울 주택 수요 분산과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2기 신도시인 검단지구를 비롯해 최근 경기권에 확산되고 있는 미분양 주택 증가에 부채질을 할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는 1만529가구에 달한다. 대규모 택지 개발로 풀린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다.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집중화를 가속화해 가뜩이나 집값 하락 추세인 지방 부동산 시장을 더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해야 한다. 신도시가 이전처럼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돼서는 안 된다.

집값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좌우되지만 금융, 세제, 시세차익 기대감 등 여러 요인들과 얽혀 있다. 서울 주택 시장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중에 유동자금이 넘쳐나고 있어 언제 다시 집값이 꿈틀거릴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굴러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집주인·공인중개사 등의 집값 담합 및 시세조종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입지가 좋은 곳에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유세를 현실화하는 것도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