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지난 4일 동해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해 “외형만 보면 지대지(地對地·땅에서 발사해 땅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하는 무기) 형태”라면서도 “과거와 같은 도발로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을 내놨다. 국정원은 발사체의 정체에 대해선 “미사일인지 아닌지 답을 할 수 없다. 분석 중”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은 6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이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대지라는 것만 갖고 공격용인지, 방어용인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탄도미사일 여부 판단은) 발사체의 재원, 항적, 사거리를 분석해야 하는데 몇 달씩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어 “대외 압박 성격이 있지만 비핵화 협상의 판은 깨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이 수위를 조절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판단 근거로 북한 매체의 논조 수위를 들었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등이 ‘방어적 성격의 통상 훈련’ ‘경상적(변함없이 일정한) 전투동원 준비’ 같은 표현으로 방어 차원의 훈련임을 내세웠으며, 영문판 보도에는 국내용에 있던 ‘그 어떤 세력이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 생존권을 해치려 든다면 추호의 용납도 없이 즉시적인 반격을 가할 것’ 등의 과격한 표현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또 과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을 참관할 때 전략군사령관이 배석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서열이 낮은 포병국장이 영접한 점도 수위 조절을 시사한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국정원은 ‘우리 군의 대응 사격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그럴 사안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국정원은 “(2017년 ICBM 발사 때는)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지나가는 등 명백한 도발 상황이었고, 9·19 남북 군사합의 체결 이전이라 대응 발사를 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후 국정원의 별도 보고를 받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정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언론에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의 도발 본능은 없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도 북한의 방향성을 정확히 파악해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1시간가량 비공개 면담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발사 상황을 평가하는 면담이었다”고 말했다.
지호일 심우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