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조난심] 생활SOC 3개년 계획 발표에 거는 기대

입력 2019-04-30 04:08 수정 2019-04-30 17:50

지난 15일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은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10분 안에 만나는 품격 있는 우리 동네”를 표방하면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도로, 항만 등 토건 위주의 사회간접자본(SOC) 개념에서 주민 생활밀착형 SOC로 변화시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2022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해 지역사회의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화성시는 주민들의 생활밀착형 시설 구축·운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음터 사업’을 추진했다. 이음터는 ‘학교와 마을 그리고 주민을 잇는다’는 의미가 있는 화성형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이다. 필자가 일했던 동탄중앙이음터는 동탄중앙초등학교 주차장 부지에 200억원 이상의 시비를 투입해 이음터를 건립하고, 2016년에 개관하였다. 동탄중앙이음터는 학교시설복합화의 선도 사례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

동탄중앙이음터는 지하 2층 지상 5층의 건물로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필요한 용도로 구성·활용되고 있다. 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도서관임과 동시에 동탄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꾸며져 있다. 마을교육공동체 공간은 GX 룸을 활용한 학교 체육수업, 음악실을 활용한 합창단 활동, 각종 문화교실은 방과후 활동과 주민을 위한 동아리 활동의 장이 되었다. 이음터 카페는 지역사회에서 이음터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공간이다. 늘 열려 있는 카페 공간은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담소를 나누며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다.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생활SOC 공간들이 전국에서 건립되고 활성화될 것 같다. 각 지역의 생활은 나름대로 특색이 있고, 사정이 다를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 방향은 공유하되, 실제 추진 내용은 철저하게 지역 주도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이미 생활SOC 추진단에서도 밝히고 있어 다행이다. 생활SOC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설 건립에만 치우치고 방치되는 비효율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관리·운영하는 인적, 재정적 지속가능한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조난심 前 동탄중앙이음터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