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편·비용 감수하는 미세먼지 근본 해법 제시하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9일 출범한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정당,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표하는 위원 42명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범국가기구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정부에 제안하고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한다. 목표만 거창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배출원을 차단하는 게 최선이라는 건 두말할 것도 없다. 경유차나 엔진이륜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퇴출을 유도해야 한다.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차량 2부제를 모든 차량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공사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기 자동차·버스·이륜차를 늘리고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방법은 누구나 알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불편을 감수하고,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반 전 총장은 “미세먼지 문제에는 이념도, 정파도, 국경도 없다”고 말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를 해결 못한다고 정부나 지자체를 비난하지만 막상 자신이 규제 대상이 되면 반발하는 게 대부분일 것이다. 경유차 규제는 국내 자동차 업계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화력발전 비중을 줄이려면 전기요금 인상을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이를 의식해 미봉책이나 뜬구름 잡는 중장기 대책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과감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중국을 비롯한 외부 영향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쪽만 탓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실익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그래야 강제력 있는 국제협약을 요구할 명분을 쌓을 수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세금이나 축내는 있으나마나 한 기구, 정부의 책임을 떠넘기는 알리바이용 기구가 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