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미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인건비가 급격히 올랐는데 임대료나 카드수수료만 인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자유한국당 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성 의원은 주말마다 지역구인 충남 서산을 찾아 지역상인들과 피부로 소통하는 초선 의원이다. 소상공인의 현안 문제를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단체 4곳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700만 명의 소상공인이 의지할 곳이 없다”며 “제 역할은 이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주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일종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소상공인위원장 역할은 무엇인가.
▶ 지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종업원 한 명 쓰지 못해 ‘나홀로 사장’인 자영업자 수가 전년 동월대비 5만9000명 증가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작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거나 상의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 토론회 등을 통해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고, 정부 정책에 반영해 법안을 발의하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특히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 발의에 주력하셨을 것 같다.
▶ 소상공인의 사업체수가 전체 사업체수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것 아시나. 이들이 국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실제 소상공인들이 만든 제품을 보면 솜씨가 좋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든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줘야겠다 싶어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의 협조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전문가 그룹과 논의도 거쳤는데 조속히 통과돼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길 바란다.
-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
▶ 무모하고 위험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이제는 포기하고, 기능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소득 동향을 보면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1분위(하위20%)의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14.6%p나 줄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도 각각 36.8%p, 8.6%p 감소했다. 반면 최고소득층의 소득은 10.5%p 증가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14.2%p, 1.2%p 증가했다. ‘양극화 해소’를 외쳐왔으나 정작 정부 정책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 차기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
▶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누구보다 성실히 국가와 지역을 위해 일했다고 자부한다. 특히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서산 유치를 통해 지역의 의료질 향상을 이끌어 낸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지역민들께서는 항상 처음의 마음을 잊지 말고 끝까지 똑같이 하던 대로 하라고 얘기하신다. 지역민과 함께하며 이야기를 잘 듣고 잘 전달하겠다. 특히 교육문제를 비롯한 환경 도시 SOC(사회간접자본) 등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며 우리 지역의 30년, 100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엄예림 쿠키뉴스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