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여러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공연예술고 교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답변자로 나서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밟아 최대한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공연예술고는 최근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당 집행하고 학생을 부적절한 공연에 강제동원한 사실이 적발됐다(국민일보 2019년 1월 28일자 1·2면 참조). 교원 채용과 신입생 선발, 학생 공연행사 수입금 처리 등 과정에서 중대한 법 위반 혐의도 발견됐다. 현재 교육청의 의뢰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영상에 출연해 “감사 결과에 따라 학교 측에 교장 파면 및 행정실장 해임 등 조치를 요구했으나 학교법인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측이 끝내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원감축 등 제재조치와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취할 수 있다”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행정조치를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또 언론과 인터뷰한 이 학교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답변에 나선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국공립 교원에 준해 엄정하게 징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