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반값 등록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인구 감소 해결과 교육복지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전북 부안군과 강원도 화천군 등이 신입생 등 관내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의 절반 또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소득에 관계 없이 관내 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의 ‘반값 등록금’은 안산시가 최초다. 그만큼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와 협의를 해야 하고, 시민 공청회와 관련 조례도 제정해야 한다. 또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안산시 윤화섭(사진) 시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르면 올 2학기부터 반값 등록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 중 보건복지부·경기도와 협의에 들어가고, 시의회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이후 입법예고·조례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는 올 하반기 1단계로 다자녀가정·장애인·기초생활수급 학생 3945명에게 반값 등록금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29억원가량의 사업비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후 재정 여건을 보며 4단계로 나눠 지원 대상을 관내 모든 대학생으로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연간 최대 2만여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조례 시행일 전 1년 이상 계속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학생 가정이다. 지원규모는 시의 예산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되며,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지원 대상자 기준은 변동될 수 있다. 대상 학생들은 전체 등록금 가운데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직접 부담금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소요되는 재원은 유사중복 사업을 줄이고 불필요한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한편 고질적인 고액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시 관계자는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내국인 인구가 2013년 71만여명에서 지난해 기준 66만여명으로 5만3000여명 감소해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윤 시장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안산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모든 대학생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사람이 찾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올해 입학한 고등학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했다. 교육 환경 개선에 195억원, 친환경 급식에 260억원을 각각 지원하는 등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있다.
안산=강희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