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년간 8907억 투입 장애인 인권 대폭 개선

서울시가 2023년까지 8907억원을 투입해 장애인 인권을 위한 도시 만들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2014년 발표했던 1기 기본계획에 이어 2023년까지 추진하는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16일 확정했다. 누구나 동등한 일상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의 노동권과 주거권, 문화 향유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현재 5.2%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3년 6%(2630명)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법령에 명시된 의무고용률은 3.2%다. 또 공공일자리 사업에 5년간 1384억원을 투입하고 무주택 세대주인 장애인의 경우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을 2023년까지 1300세대로 늘린다.

서울 곳곳을 가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하철역 엘리베이터를 전 역사에 설치하고 저상 시내버스를 2023년까지 100% 도입한다.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콜택시는 2022년까지 682대(올해 482대)로 확대 운영한다.

장애 유형이나 성별, 연령에 상관 없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낮에도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지난해 10곳에서 2023년까지 20곳으로 늘린다. 최중증발달장애인과 중복 뇌성마비장애인의 경우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큰 만큼 이들의 낮 활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통해 가족들의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자녀양육과 가사활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홈헬퍼’를 파견해주는 사업을 올해 160명에서 2023년 220명으로 확대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