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이 언제 바닥날지, 필요한 보험료율은 어느 정도일지에 관한 계산을 앞당겨 하기로 했다. 지난해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예측치를 발표했지만 출산율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면서 예측을 수정할 필요가 생겨서다.
보건복지부는 “통계청의 지난달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를 반영해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원칙적으로 5년에 한 번 한다. 다음 추계 시기는 2023년이지만 출산 및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이를 적용한 추계를 별도로 낸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통계청이 2016년 발표한 ‘중위 인구전망’을 기준으로 재정전망 ‘기본안’을 냈다. 그러면서 최근의 저출산 현상을 반영해 ‘저출산 대안’과 ‘출산율 1.05 대안’을 참고로 제시했다. 기본안은 출산율이 2015년 1.24명, 2030년 1.32명, 2040년부터는 1.38명을 유지한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했다. 저출산 대안은 출산율이 2015년 1.24명, 2020년 1.10명, 2040년 이후 1.12명을 유지한다고 전제했다. 출산율 1.05 대안은 출산율 1.05명이 2088년까지 지속한다고 가정했다.
세 가지 안 모두 국민연금 수지가 적자로 전환하는 시기는 2042년, 고갈시기는 2057년으로 같았다. 그러나 기금 고갈 후 부과식으로 전환했을 때 필요한 보험료율은 달랐다. 기본안에선 2060년 보험료율을 26.8%로 올려야 했다. 저출산 대안에선 보험료율이 28.6%로 올랐고, 출산율 1.05 대안에선 29.3%까지 상승했다.
그런데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서 중위 수준의 출산율은 2021년 0.86명, 2030년 1.14명, 2040년 1.27명으로 예측됐다. 2016년 예측치보다 더 낮아졌다. 더욱이 실제 출산율은 2017년 1.05명, 지난해 0.98명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특위 공익위원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지난 5일 공개한 ‘2019년 인구추계에 기초한 국민연금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특별추계 반영 시 보험료율이 30.3%로 상승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또 연금 보험료 수입이 2060년 10.8%, 2070년 15.2%, 2080년 19.0%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개인의 자체적인 추계일 뿐”이라며 “새 인구추계를 반영하려면 금리나 물가 등 거시경제 전망이 모두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