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국 첫 전자발찌 부착자 CCTV 감시

대전시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자발찌 부착자의 범죄 예방에 CCTV 영상을 활용한다. 시는 전자발찌 훼손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CCTV 현장 영상을 활용, 범죄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성폭력범 등 전자장치 착용자를 감시하는 법무부 ‘전자발찌 위치추적센터’는 그동안 관리대상자의 위치만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장의 모습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관리인력 1명이 331명이나 되는 대상자를 감시해야 하는 탓에 전자발찌 훼손과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검거가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앞으로는 전자발찌 부착자가 이상행동을 보일 경우 대전 전역에 설치된 CCTV 5400여대의 현장 영상이 위치추적센터로 실시간 제공될 전망이다. 만약 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출입해선 안 되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시 위치추적센터에 알람이 발생한다. 위치추적센터는 알람 이후 CCTV 관제를 담당하는 ‘대전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 사건발생 위치의 실시간 CCTV 영상을 요청해 현장 상황을 파악, 관할 보호관찰소에 즉시 출동 명령을 내린다. 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는 CCTV를 계속 모니터링해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을 지원한다.

위치추적센터에 대한 CCTV 영상 제공은 평시가 아닌 전자장치 훼손, 심야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위반, 출입금지 구역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과 같은 경우에 한정된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