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도민이 제안하고, 도민이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을 기존 52억원에서 13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경남도는 예산편성과 집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 한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강화는 도민과의 소통과 참여로 ‘함께 만드는 지방재정’을 위한 것이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는 ‘도정참여형’과 ‘도·시·군 연계협력형’, ‘지역주도형’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도정참여형’은 전체 도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단위 사업당 5억원까지 모두 30억원 규모로 운영하며, ‘도·시·군 연계협력형’은 시·군 단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단위 사업당 3억원까지 모두 8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지역주도형 사업’은 읍·면·동 단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22곳 늘어난 6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각 30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민들의 실질적인 도정 참여도 확대해 주민참여예산 공모 사업 선정 시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 도민들이 공모사업 선정에 참여토록 했다. 도 주요재정사업 및 정책사업 등에도 도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예산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윤난실 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편성부터 집행까지 예산의 전 과정에 도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라며 “재정분야의 직접 민주주의 구현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 주민참여예산 52억서 130억으로 확대
입력 2019-04-10 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