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지속 시 차량 2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두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서울시는 9일부터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에서 ‘의무 차량2부제’에 관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투표, 토론하는 온라인 시민제안창구인 민주주의 서울을 운영 중이다.
앞서 지난달 1일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와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서 차량2부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해둔 상태다.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가 지속되는 3일째 시행일에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전 지역에서 강제2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적용 대상과 범위 등을 검토 중이다.
차량2부제의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꼽힌다. 하지만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점과 2부제로 인한 저감효과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정책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서울시는 다음 달 9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