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뮬러 특검 보고서 전면 공개하라”… 美 민주, 법정투쟁 거론하며 압박

입력 2019-04-08 18:55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이 의회에 제출한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여부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조사 보고서 요약분을 담은 서한의 복사본.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줬던 러시아 스캔들 특별검사 수사보고서 요약본을 둘러싼 논란이 제2라운드에 들어섰다. 4쪽짜리 요약본으로 비판받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달 중순까지 민감한 내용을 제외한 보고서 편집본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은 ‘법정 투쟁’까지 예고하며 보고서 전면 공개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제럴드 내들러 연방 하원 법사위원장은 7일(현지시간) CBS방송 인터뷰에서 “보고서 요약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성됐다”며 “의회는 특검 보고서 전체를 볼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에 편향됐으며, 그에게 의회가 증거들을 보지 못하도록 막을 권한이 없다”며 “우리는 대배심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에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 장관은 지난달 24일 트럼프 대선캠프와 러시아 간 공모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특검 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했다. 덕분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옭아맸던 러시아 스캔들에서 벗어나 2020년 재선을 위한 행보에 곧장 돌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1주일여 뒤 로버트 뮬러 특검팀의 내부 인사들은 법무부의 보고서 요약본에서 주요 수사 결과가 누락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바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수사 내용을 은폐했다는 것이다.

결국 바 장관은 4월 중순까지 일부 민감한 내용을 생략한 보고서 편집본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편집 대상은 대배심 심리 관련 문건 및 증언 내용, 진행 중인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정보, 정보의 출처를 노출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등 크게 4가지다. 보고서에서 어떤 내용을 기밀에 부칠지 여부는 전적으로 바 장관의 소관이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특검 보고서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특히 바 장관은 9~10일 열리는 상·하원의 법무부 예산청문회에서 특검 보고서 공개 문제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 “민주당은 바 장관의 보고서 편집 절차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며 “그들은 22개월간 실시된 특검 수사의 모든 증거와 결론을 알고 싶어한다”고 보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보고서 요약본에 핵심 수사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나를 혐오하는 13명의 민주당원으로 구성된 뮬러 특검팀이 가짜뉴스들에 불법적으로 정보를 흘리고 있는 것 같다”고 트위터에 적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