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보궐선거는 끝났지만 정국은 여전히 가시밭길이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현안들이 층층이 쌓여 있다. 당장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여부가 최대 뇌관이다. 선거 때문에 잠시 뒤로 밀렸던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공방, 추가경정예산 등 주요 현안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특히 정국 주도권이 약해진 여당이 당분간 계속 공세에 시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힘 있는 집권 여당론’을, 자유한국당은 ‘경제실정 좌파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다. 거친 설전이 오가면서 선거전이 혼탁해졌다.
불붙은 선거전에 장관 인사 문제까지 기름을 부었다. 선거전 도중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하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고가 건물 매입 논란으로 사퇴하면서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야당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김연철 통일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세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재송부 요청을 한 것은 한마디로 ‘협치를 거부하고 국회를 무시하겠다’ ‘국회를 윽박지르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결국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회에 호통치고, 그리고 국민에게 호통치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야의 대치는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여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 법안과 선거제도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패스트트랙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사이에서도 공수처 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커 자칫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또 미세먼지 대책 등을 위한 추경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여야 관계가 악화될 경우 국회가 멈춰 설 공산이 크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개정안 등 중요한 노동 현안도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을 논의하느라 진통을 겪었다.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경우 3월 임시국회는커녕 4월 임시국회 처리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불똥이 튈지도 지켜봐야 한다. 여당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김 전 차관의 의혹을 알면서도 임명을 묵인했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퍼붓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황 대표 책임론을 꺼낸 박영선 후보자와 박 후보자에게 ‘김학의 동영상’을 전달했다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을 향해 “김학의 동영상 입수 출처를 밝히라”며 반격에 나서고 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