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노총 폭력시위 방치하지 마라

국회 담장 무너뜨리고 경찰과 몸싸움
최저임금 부작용 불구 기득권 지키기
국가시설 파손 공권력 무시 엄벌해야

민주노총이 3일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하는 등 폭력 시위를 벌였다. 일부는 의원회관 옥상에 올라가 한때 현수막을 걸었다가 출동한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이라도 하듯이 집단으로 물리력을 사용해도 되는가. 더구나 사회적 대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자라나는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 걱정된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저지하기 위해 시위를 벌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시위다. 민주노총은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노동법 개악 강행의 분수령”이라며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 빠르게 개악안을 날치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저지를 시도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업무 특성상 주52시간을 지킬 수 없는 업종이 많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이다. 단위기간을 1년으로 정한 선진국들도 많다. 최저임금 문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어 신축적인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의 주축인 현대차 노조의 평균 연봉이 1억원에 육박하는 마당에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개편에 반대하며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생떼를 쓰는 것밖에 안 된다. 민주노총은 조합원이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세를 불리고 있다. 올해 말까지 분기별로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는 거부하고 있다. 투쟁 일변도로 나가는 민주노총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번 시위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간부와 조합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국회 담장을 넘기 위해 경찰과 대치하던 이들은 아예 울타리 10여m를 뜯어냈다. 일부는 방패를 잡아당겨 경찰들을 끌어내는가 하면 담장 위에서 채증을 하는 경찰에게 깃봉을 휘두르기도 했다. 민주노총 간부들은 전날에도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연행됐지만 모두 당일 석방됐다. 민주노총이 문재인정부 지분을 갖고 있다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인가. 이번 연행자들에 대해서는 국가 시설을 파손하고 공권력을 무시한 데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