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잇단 인사 참사에도 불구하고 인사·검증라인에 대해 “특별한 문제는 파악된 게 없다”고 밝혔다. 인사 낙점과 검증에는 문제가 없었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판단 미스’만 있었다는 뜻인데, 민심과 동떨어진 채 ‘좌정관천’(座井觀天·우물 속에 앉아서 하늘을 본다) 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인사·민정라인 경질 요구에 대해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는 파악된 게 없다”며 “문제가 없으니 특별한 조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정수석실이 뭘 잘못했는지, 인사수석실이 뭘 잘못했는지 지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어떤 대목을 지적하면서 잘못됐다고 한 것을 못봤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의 발언에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질문들이 나왔지만 후보자 탓이나 정무적 판단의 실수라고만 거듭 강조했다.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아들의 벤츠·포르쉐 자동차 구입을 위해 전세금을 올려 받았다는 게 국민적 공분을 샀다. 윤 수석은 그러나 “그 사실 자체가 큰 문제인지, 아니면 청문회 과정에서 대답한 것이 문제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포르쉐 가격이 3500만원이 채 안 된다. 벤츠도 3000만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에 있으니 외제차를 탄 거다. 미국에서 벤츠·포르쉐를 탄 게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자녀의 호화 유학생활을 위해 세입자를 ‘봉’으로 취급한 집주인 행태는 눈감은 것이다. 이런 걸 파악하는 게 검증 과정의 세평 수집인데 청와대는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경찰, 검찰,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을 동원해 검증을 해야 하는데 문재인정부는 소홀한 것 같다. 행안부도 세평은 매우 정확하다”고 전했다.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다시 후보자 탓을 했다. 윤 수석은 “최 전 후보자는 집이 3채가 있는 걸 소명했다. 세종시 자택은 차관 재직 시 정상 분양받았고, 하나는 노모를 모셨다”며 “개인적 이유로 집을 3채 보유한 것이 과연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지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을 3채 소유하게 된 경위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몇 가지가 드러났다”며 “지명했을 때의 문제가 아니라, 지명한 이후에 벌어진 몇 가지 사안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전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서울 성남시 정자동 아파트를 딸에게 편법 증여한 사안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능력을 우선시할거냐 아니면 국민 정서에 기준을 맞출 것이냐는 고민이 든다.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 정무적 판단 실패를 문책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후보자의 능력과 국민 정서와 괴리된 흠결 중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것을 문책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결국 국민적 분노와 국정 낭비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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