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공조 강화가 최우선이다

입력 2019-04-01 04:02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11일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물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이 재개되도록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중재 역할 전에 한·미공조를 재점검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중재 역할이든 촉진자 역할이든 한·미공조에 균열이 없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북 제재 완화 문제 등을 놓고 한·미 간에 입장이 다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 바란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등과 관련해 다시는 한·미 간에 불협화음이 나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 최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이번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백악관 인사들과 만난다. 양국 국방장관 회담도 1일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들 실무협상에서 양국 간에 세밀한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 한·미 정상회담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괄타결식 빅딜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단계적 비핵화를 고수하고 있어 간극이 크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눈 뒤 김 위원장을 만나는 수순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한·미공조를 토대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수석협상가(chief negotiator)’가 돼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런 역할에 충실했을 때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딜) 같은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할 여지가 생긴다.

백악관이 한·미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발표하면서 한·미동맹을 ‘린치핀’(핵심축)이라고 강조한 것도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을 설득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뮬러 특검도 끝나 트럼프 대통령이 홀가분한 입장에서 북·미 협상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이 이 기회를 살려 한·미공조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고 북·미 협상의 불씨를 살려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