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에서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 빼고 대북 제재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데이비드 스틸웰(사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27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미국)는 북한에 충분히 속았다”면서 “꾸준히 (대북) 압박이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틸웰 지명자는 ‘대북 제재가 해제돼선 안 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어 “장기간의 인내심 있는 압박은 매우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면서 “제재를 너무 빨리 풀어주는 것은 시작점으로 우리를 되돌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우리가 관찰한 그들(북한)의 활동은 비핵화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에 나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우리는 아직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희망했던 ‘큰 움직임’을 그들(북한)이 만들어내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선 “그들이 그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직 못 봤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시인한 것이다. 대북 제재에 대해선 “세계의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추가 제재 철회 지시’를 트위터로 올려 혼선을 자초하기 전에 상의를 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내가 기억하기로 그것은 재무부 제재였다”는 동문서답으로 얼버무렸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