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판사를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해당 판사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같은 대학 출신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에 임명됐다며 외압 의혹도 제기했다.
한국당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월 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을 때 이를 비판한 여당을 두고 ‘판결 불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사진)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김 전 장관의 지난 26일 영장 기각문을 보면 어이가 없다. 판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도 아니고 판단에도 차이가 있다”며 “그런데 의심이 풀렸다. 영장전담판사가 사실상 임종석 전 실장과 같은 대학 출신이면서 노동운동을 했다는 언론 인터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판사는 지난 2월 법관 인사이동 이후 임명됐다. 대법원이 서울동부지검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한다는 것을 알면서 ‘알박기’로 영장전담판사를 임명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중진 의원들도 일제히 사법부 비판에 가세했다. 국회부의장인 이주영 의원은 “법관은 영장심사에서 살아 있는 권력에 더 엄중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기대를 일거에 무너트렸다”고 했다. 정우택 의원은 “사법부가 ‘탄핵 정국의 특수성’ 등이란 표현까지 사용하며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여부만 결정해야 할 영장심사 단계에서 유무죄까지 결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공세가 김 지사 유죄 판결 당시 한국당이 여당에 보였던 태도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의 재판을 담당했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법농단 적폐세력의 조직적 반격”이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한국당은 “판사 개인을 공격해 적폐 판사로 몰고 가고, 정황증거 운운하면서 판결을 흔드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심우삼 기자 s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