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대형가맹점에 주는 경제적 이익 더 크다”

금융 당국 수장이 신용카드사와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협상을 두고 카드사에 힘을 실어줬다. 영세 가맹점에선 수수료를 적게 받고, 대형 가맹점에선 많이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카드사들은 대형 가맹점에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신용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으로부터 얻는 수수료 수익보다 마케팅 등 경제적 이익을 더 많이 제공한다”면서 “특히 통신사에는 수입의 140~150%를 이익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입이 1조6000억원인데 되돌려주는 경제적 이익이 1조2000억원”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 최 위원장은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쓴 곳이 수수료도 더 부담하도록 역진성의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최 위원장은 즉시연금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보험사 종합검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떻게 종합검사를 하느냐”고 꼬집자 최 위원장은 “지적이 일리가 있다. 소송 중인 사안을 검사하는 데 대해 저희(금융위)도 같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종합검사를 추진 중인 금감원 입장과 엇갈리면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