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듯한 나라살림에 올 ‘빚내기 추경’ 가능성… 국채 발행 불가피

정부가 사실상 ‘추가경정예산’을 공식화했다. ‘조(兆) 단위’ ‘다음 달’이라는 실마리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추경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여윳돈이 많지 않아 올해 추경은 국채를 발행하는 ‘빚내기 추경’이 불가피할 수 있다. 하지만 나랏빚 증가뿐만 아니라 시장 충격도 고려해야 한다. 추경 규모가 커지면 시장에 한꺼번에 풀린 국채 물량 때문에 금리 상승, 민간투자 위축을 유발할 수 있다. 과거 대규모 ‘빚내기 추경’ 때 시장 안정화 방안이 함께 나왔던 이유다.


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미세먼지 추경 외에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을 함께 검토 중이며 ‘조 단위’ 규모가 되지 않을까 한다”며 이르면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추경에 쓸 수 있는 여윳돈은 약 1조~2조원으로 추정된다. 국제통화기금(IMF) 권고대로 10조원에 이르는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려면 최소한 8조원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국채 발행 방법은 두 가지다. 올해 99조6000억원의 국고채 한도(순증+상환) 가운데 순증용 적자국채 한도 33조8000억원을 추경에 필요한 만큼 늘리는 게 첫 번째다. 다른 방법은 국채 발행 한도 자체를 건드리지 않고 상환용 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올해 상환용 국채 발행 한도는 57조1000억원이다. 바이백(조기상환)으로 불리는 상환용 한도에는 만기도래용과 시장조성용이라는 두 개의 주머니가 있다. 만기도래용은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주머니는 ‘시장조성용’이다. ‘국채발행 후 국채상환’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국채를 교체하거나 만기를 분산시키는 시장조성용의 한도는 대략 17조~18조원이다.


두 방법 모두 국가채무를 늘린다. 그럼에도 정부 안팎에서 바이백 이용법이 거론되는 건 시장에 가해질 충격 때문이다. 적자국채 한도만 늘리면 총 국고채 한도(99조6000억원)가 그만큼 늘어 시장에 신규 국채가 많이 풀린다. 반면 바이백 한도를 끌어다 쓰면 총 한도를 덜 늘릴 수 있다. 정부는 ‘대규모 빚내기 추경’이 편성된 2009년(28조원), 2013년(17조원)에 바이백 한도를 10조원 미만으로 활용했었다.

다만 바이백 한도를 다 쓰기는 어렵다.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어 적자국채와 바이백 한도를 적절하게 조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국채 발행 방안은 추경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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