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사진) 청와대 경제수석은 24일 “주택시장을 경기 부양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위축을 피하기 위해 소위 ‘빚 내서 집 사라’는 식의 주택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제조업 육성을 위해 곧 바이오, 헬스, 비메모리 반도체를 포함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 수석은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주택시장은 지난해 9·13 대책과 공시가격 현실화, 30만호 공급계획을 통해 진정되고 있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하향안정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에 따른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이를 감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수요 억제 정책에 기반을 둔 부동산 정책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공급 물량이 늘면서 서울 강남 4구 전세가가 떨어졌지만 서울 지역 전체로 보면 떨어진 게 아직도 제한적”이라며 “좀 더 안정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일자리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제조업 분야가 미흡하다고 보고,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대한 대책을 곧 내놓을 계획이다. 비메모리는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를 뜻한다. 윤 수석은 “팹리스(반도체 제조공정 중 설계와 개발을 전문화한 회사) 생태계 강화와 대학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만들어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대책은 4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 메모리 반도체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등과 바이오·헬스 육성 대책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완화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윤 수석은 “규제샌드박스 성과 사례가 올해 적어도 100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규제의 정부입증책임제도 강화와 불법 사금융 척결 방안 마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제도 개편 등도 언급했다. 윤 수석은 “현재 경제지표는 괜찮지만 사회지표, 삶의 지표는 하위권이다.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해야 한다”며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으로 포용성·역동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추경이 필요한지, 하면 어느 정도 할지는 기획재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