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국민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혁신적 포용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합니다”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쿠키뉴스·쿠키건강TV와 국회 경제민주화 포럼이 공동 주최한 ‘2019미래경제포럼’에서 ‘포용성장과 기본소득’이라는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강연에서 유 의원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했다. 인구 5000만이 넘는 국가 중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7번째로 달성했다”면서 한국경제가 그동안 이룬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서민들이 이 같은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저성장이 일상화 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경제상황이 저성장 시대로 돌입했다. 이같은 시대에 포용성장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동조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국가가 일정 수준의 소득을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너무 복잡해져버린 사회보장제도를 단순화 시키고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은 사람들에게 의무적인 노동 대신 좀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위험부담이 있지만 좋아하거나 잠재성이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개념이다. 기본적인 소득 수준을 국가가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자는 것.
유 의원은 기본소득에 대해 “시장이 보상해 주지 못하지만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이라며 “사회참여, 가사노동 등을 국가가 기본소득으로 보상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 환경, 안전, 건강, 주거, 지역 등 모든 영역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장하겠다.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포용국가 비전을 강조했다.
그는 또 “기본소득을 포함해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길 바란다”며 “소득격차를 어떻게든 축소하는 문제는 결국 사회안전망을 적극적으로 깔아가는 문제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성장에 대한 노력도 전했다. 그는 “노인빈곤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액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4월부터 인상하고, 모든 아동에게 9월부터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기존 8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포용성장 노력을 인정하고 있다”며 “옥스팜(OXFAM)이라는 국제구호단체는 ‘불평등 해소 실천지표 2018’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불평등 수준은 157개국 중 51위로 나쁘지만 한국정부의 불평등 해소 노력은 세계 최고라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된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과 세금폭탄 우려에 대해선 “국회 사무처가 한국 정치학회에 의뢰한 ‘기본소득제의 가능성과 입법화 방안 연구(2019)’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공제를 없애고 기본소득 실시로 불필요해진 복지프로그램을 없애면 약 113조원 마련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증세, 국방예산 삭감 등으로 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승희 의원은 5월 예정인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진수 쿠키뉴스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