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민 숙의형 정책제안제’ 전국 첫 도입

‘좁은 산책로에선 개 목줄을 채워도 줄을 길게 늘이면 무용지물입니다. 반려견이 주인으로부터 1m 이상 멀어지지 않도록 권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를 무서워하는 시민으로서 제안드립니다.’

‘청년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남자인데도 등이 서리는 느낌이 들 정도로 늦은 밤 골목길이 어둡습니다. 지원동, 두암동, 각화동, 운암동, 동림동 등에 안심 CCTV 확대 설치 건의드립니다!’

광주시가 20일 첫선을 보인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에 제안된 정책들은 퍽 구체적이다. 시는 이날 “시민이 제안하고 토론을 통해 정책을 만드는 숙의형 민주주의 정책제안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공감과 토론 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이어지는 시민소통 광장이다. 운영 첫날임에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5~6건의 맞춤형 정책이 제시됐다.

시민 누구나 제안할 정책이 있으면 광주시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시의 SNS 계정에서 광주행복 1번가 ‘바로소통! 광주!!’(http://barosotong.gwangju.go.kr)로 접속하면 된다. 제안자는 ‘공감→토론→심의→실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실시간 지켜볼 수 있다.

제안 단계에서 30일 동안 공감 수가 100명을 넘으면 토론 단계로 이어지고 토론 단계 30일 동안 1000명 이상이 참여하면 광주시 관련 부서와 시민권익위원회 분과위에서 구체적 정책대안을 논의한다. 시민권익위 전원회의에서 실행으로 의견이 집약되면 광주시에 권고해 정책 도입이 이뤄지게 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시민들의 정책 결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획기적 시민소통 시스템을 가동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