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인체에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에 대한 평가 체계가 본격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이런 내용의 2019년 업무추진계획을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했다.
두 기관은 작년 10월 시작한 미세먼지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오는 9월 마무리하고 2020~2024년 제1기 평가를 시행한다. 질본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사망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목적”이라고 했다.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도 이어간다. 복지부는 지난해 편성한 추경예산으로 어린이집 1만5000곳과 경로당 5만4000곳을 지원했다. 이달 안에 복지부 소관 시설의 공기청정기 실태를 점검한 뒤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호대책도 전체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한다.
업무보고에서 복지위 여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가 미세먼지에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기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서울을 ‘대기오염이 심한 3대 도시’로 선정했고 대기오염이 지속되면 2060년까지 한국인 900만명이 조기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문자만 보낸다고 될 게 아니다”라고 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따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의 휴원이나 휴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저감조치에선 휴원·휴교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렇게 하면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린이용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것도 문제다. 정부는 “어린이 얼굴에 맞는 마스크를 구입해 얼굴에 잘 밀착시켜 사용해야 한다”고만 당부하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내 연구도 부족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선진국은 미세먼지가 크게 문제되지 않아 연구가 많지 않고 우리가 밝혀야 할 부분이 많다”며 “미세먼지를 연구할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민간전문가와 연구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본은 미세먼지의 질병유발 경로를 파악하고 치료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올해 관련 연구·개발(R&D)에 30억원을 투입한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