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은 실리콘으로 생산… 재사용 가능 고부가 품목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OECD 평균치인 20%로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020’정책을 발표한 이후 대표적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은 환경파괴 논란을 비롯한 온갖 의혹에 휩싸였다. 태양광 발전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태양광 산업은 정부 보증이나 은행 돈에 기대면서 공기업들 등골을 휘게 하는 사업?

거짓이다. 우선 사업 추진 시 정부 보증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또 발전 사업에 은행 돈을 활용하는 것은 타인 자본비용이 자기자본 비용보다 저렴하므로 타인자본을 이용해 자기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레버리지 효과’를 통한 수익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공기업 특성상 이자 비용을 고려해 수익을 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최근 대표적으로 논란이 되는 새만금 태양광 프로젝트도 사업구조, 참여 회사, 전력구매가격,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개발사업에서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조건 등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앞으로 결정될 문제를 가지고 ‘빚잔치’라고 평하는 것은 지나친 왜곡이다.

-재활용도 안 되는 태양광 패널로 온 국토가 망가진다?

사실과 다르다. 태양광 패널의 사용 기한은 25~30년이고, 재사용도 손쉽다. 일본에서는 폐패널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도 만들어지고 있다. 게다가 재사용을 하지 않아도 태양광 패널의 대부분은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이다. 실제 국내 태양광 패널은 강화유리가 65~85%, 그 외에는 알루미늄이 대부분이다. 재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유리와 알루미늄 등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들은 재판매된다.

-태양광 패널은 중금속 덩어리, 토지·수질 오염의 온상?

한국에서 양산되는 모든 태양전지(태양광 패널)는 모래와 성분이 같은 실리콘으로 생산된다. 카드뮴이 포함된 태양전지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보급 또한 이뤄진 바 없다. 태양광 패널 세척제가 독성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EU와 미국의 공식 지침에 나와 있듯이 태양광 패널은 물로 씻는다.

-문재인 정부가 전국을 태양광 패널로 덮는다?

아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태양광 발전 임야 가중치를 0.7에서 1로 변경했다. 이후 국내 임야 태양광은 급증했다. 이를 문재인 정부가 2018년 고시 개정을 통해 1에서 0.7 원상복구 했다. 지나친 태양광 붐에 제동을 건 셈이다.

임중권 쿠키뉴스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