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개방형 직위’ 퇴직 공무원이 싹쓸이… 제도 취지 무색

전북도 산하 지방공기업 기관장에 이어 본청 개방형 고위직에도 퇴직 공무원이 대거 임용돼 ‘회전문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12일 두세훈(완주2) 전북도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청 국·과장급(3급과 4급) 개방형 직위 9석 가운데 8석을 퇴직 공무원들이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8석 가운데 대외협력국장과 보건환경연구원장, 공보관, 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 인권담당관까지 5명은 도청에서 근무하다 정년 또는 명예 퇴직한 뒤 개방형 직위로 재임용됐다. 더불어 감사관과 서울사무소장, 도립미술관장의 3명도 정부 부처에서 퇴직한 공직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출신이 아닌 사례는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장 단 1명 뿐이다.

공무원 임용 전 언론사나 시민단체에서 일한 사람을 제외한다 해도 3분의 2이 이상이 공무원 출신이어서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해 보다 전문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한 개방형 임용제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두 의원은 “개방형 자리는 공직사회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문가, 특히 민간영역에서 검증받은 외부 전문가들 몫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그런 민간 전문가들을 영입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심각히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13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송하진 전북지사에게 이 문제를 따져 물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 산하 기관장도 15명 가운데 6명이 퇴직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을 비롯 에코융합섬유연구원, 남원의료원, 국제교류센터, 인재육성재단 등의 기관장이 모두 도청이나 정부부처, 전주시 등에서 재직하다 퇴직한 뒤 재임용됐다.

지난해 말 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박용근(장수) 도의원은 “도내 출연기관장 인사에 절반 가까운 기관장이 이른바 ‘관피아’와 도지사 ‘측근’ 인사로 채워졌다”며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위해 전라북도가 채용방식을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전북개발공사 사장직은 지난 6년간 도 건설교통국장 출신 2명이 맡은 데 이어 최근 또 건설교통국장 퇴직자가 3번째 연속 내정됐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 산하 지방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가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를 상대로 오는 19일 도의회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청문회에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