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녀 부양 ‘낀세대’ 빈곤층 전락우려”

노부모와 미혼 자녀를 모두 부양하는 이른바 ‘낀세대’가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월소득 3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이중부양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만 45~64세 중 노부모와 미혼 자녀를 모두 부양하는 ‘이중부양자’가 2008년 35.2%에서 2016년 41.7%로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노부모와 미혼 자녀를 모두 부양하는 중·장년층은 2016년 기준 현물을 제외한 현금만 월평균 115만5000원을 부양비로 지출했다. 대체로 용돈과 생활비, 병원비, 학비, 부동산 구매 명목이다.

이중부양비가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31.3%에서 2016년 25.5%로 줄었다. 문제는 저소득층이 이중부양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2016년 이중부양가구 중 월소득 300만원 이하의 비율은 58%다. 보사연은 “이중부양에 대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청년과 노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중·장년층의 부양 부담이 줄어드는데 현 청년과 노인 정책은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충분치 않다고 보사연은 진단했다. 소득보장정책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년 지원책이라 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국민연금·기초연금이 노후 생활비를 온전히 제공하는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보사연은 “일자리 안정화와 같은 이중부양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 국가에선 부양자의 세금을 줄여주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