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중 공조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긴급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큰 상황인 만큼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되 내부적인 요인도 제거하라는 광범위한 내용이다.
6일째 미세먼지 감옥에 갇힌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지만 효과를 내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6일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중국발 미세먼지와 내부 요인에 따른 미세먼지의 비중을 두고 이견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일단 중국발 먼지 차단에 무게중심을 둔 셈이다. 인공강우 등 중국의 기술적 우위도 고려됐다.
문 대통령은 우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한·중 공동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이미 합의했고,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 기술력이 훨씬 앞서 있다”며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중국 본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서해상에서 중국이 굳이 인공강우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중국 쪽에서 우리 먼지가 상하이 쪽으로 간다고 주장하는데,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중대사를 지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베이징이 서울과 경기를 합한 만큼 넓은데, 인공강우를 통해 새벽부터 밤늦도록 많은 양의 비를 내리게 한다”며 인공강우 실효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중 공동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도입을 추진토록 지시하는 등 양국 간 긴밀한 협력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내부 요인 제거를 위해서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검토하도록 했다. 각급 학교 등 공용시설 대용량 공기청정기(공기정화기) 보급 및 한·중 협력사업을 위한 긴급 추경 편성도 검토를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추경이 이뤄진다면 공기청정기 대수를 확대하거나 용량을 늘리는 지원 사업, 한·중 공동협력 사업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이틀 연속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은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업들에 대해 중국이 협력할 것인지, 조속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등 의문은 여전하다. 김 대변인은 “한·중 환경장관 간 폭넓은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안다”며 “예산 문제 역시 본격적으로 얘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민 고통 분담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이날부터 전기차 6대, 수소차 1대를 제외한 업무용 차량 44대와 출퇴근용 개인차량 이용을 전면 금지했다. 노 실장은 “미세먼지로 국민께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마당에 청와대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해결에 시급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등 필요한 물품은 예비비를 통해 빨리 집행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경로당이나 체육관, 학교 등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정부가 추경을 요청하면 검토하기로 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과의 외교 협력을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방중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최근 중국을 방문해 중국 정부와 몇 가지 중요한 합의를 했는데, 올해 안에 고위급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한·중 양국이 함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준구 심희정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