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인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닷새째 발령되자 이낙연(사진) 국무총리가 통렬한 반성과 함께 각 부처에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국민께서 피해와 고통을 겪고 계셔 마음이 몹시 무겁다”며 “이유가 어디에 있든 이런 사태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비상저감조치 시행에도 대기질이 나아지지 않자 바짝 엎드린 모습이다.
이 총리는 우선 각 부처 장관과 지자체장이 현장을 방문해 비상저감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산업부 장관은 발전소에, 교육부 장관은 학교에,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현장에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라는 것이다. 또 학교 밀집지역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물청소와 진공청소를 더 자주 시행하고, 관용차량 운행을 제한하라고 했다. 이 총리는 “관급공사는 일정 기간 공사를 전면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차량 2부제를 적용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했다.
이 총리는 지자체에 공회전이나 불법 소각 등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집중단속할 것과 공공기관의 경유차 운행 제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주문했고, 열병합발전소 등 지방 공기업이 운영하는 발전설비의 가동을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하고 솔선수범을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드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근본적 대책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특정지역에 한해 일시적 효과를 낼 뿐이라는 것이다. 최예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