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SK텔레콤의 첫 5G 요금제 인가신청을 반려했다. 이동통신사들이 ‘5G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평가한 요금제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고가 요금제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중·소량 데이터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며 보완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1위 SK텔레콤의 인가요금제는 사실상 이통 3사 요금제의 기준이다. 업계에서는 이통 3사의 초기 5G 요금제가 평균 7만원, 최고 1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해 왔다.
SK텔레콤은 정부의 반려에 난색을 표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5G 초기에는 대용량 데이터 이용자 중심으로 시장이 이뤄질 것”이라며 “대중화 단계에 따라 활용 계층이 확대되고 요금제도 다양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이통사 이견은 5G에 대한 인식차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5G를 4G(LTE)의 연장선에 있는 통신서비스의 일종으로 보는 반면, 이통사들은 5G를 LTE와 구분되는 프리미엄 서비스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통사들은 그동안 대규모의 신규 투자비용과 고가의 스마트폰 가격, 대용량 데이터 제공 및 다양한 서비스 등을 근거로 5G 요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해 왔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