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국유지 10만5000필지(74㎢)가 올 연말까지 모두 정리된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행정재산 등을 제외한 10만5000 필지의 국유지에 대해 연말까지 ‘용도폐지’를 실시해 대부·개발·매각 등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활용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캠코가 지난해 국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행정재산 199만 필지 중 대부분인 184만 필지(92%)는 행정목적으로 활용 중이나 10만5000 필지는 활용되지 않는 재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캠코는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국유총조사관리실’을 신설했으며, 행정재산 관리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용도폐지 등이 이루어지도록 측량비용 및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캠코는 유형에 따라 개발형·활용형·보존형·처분형 등으로 구분해 관리할 예정이며, 특히 개발형 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개발, 생활 SOC 개발 등을 통해 혁신성장 지원 및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 문창용 사장은 “그동안 활용되지 않았던 행정재산을 국민들께 필요한 공간으로 적극 개발함으로써 재정수입 확보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캠코, 여의도 25배 면적 국유지 연내 정리
입력 2019-03-05 19:25 수정 2019-03-05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