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가까스로 3월 임시국회를 여는 데 뜻을 모았다. 하지만 주요 의제에 대한 합의는 없는 ‘반쪽짜리 개원’이라 정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난 뒤 갑자기 내놓은 결정이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굉장히 시급한 현안이 많다.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더 이상 여당에 기대할 게 없다는 생각으로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규명하는 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국회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회 공백이 길어지면서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하기로 한발 물러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국회를 여는 데 조건을 내걸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쟁을 위해 손 의원을 표적으로 삼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해충돌에 대한 의원 전수조사와 제도개선특위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3월 임시국회는 7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처리키로 한 법안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다. 임세원법(정신건강증진법), 공정거래법,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우선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한국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외교안보 문제와 경제 실정의 책임을 묻는 데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주휴수당 조정, 최저임금 개선,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등을 주요 처리 안건으로 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외교안보와 관련해선 남북 경제협력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등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삼아 패키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